중국을 고민하다思考中国-韩中关系的困境及解决之策

出版时间：2011-11-30  出版社：삼성경제연구소三星经济研究所  作者：정재호,김애경,신경진,신상진,조영남,주장환,최명해  
Tag标签：无  

内容概要

韩中关系最具威胁性的因素是什么？筹划此次研究的首尔大学郑在浩教授表示“朝鲜是插在韩中关系上最粗的刺”。
同朝鲜有关的韩中关系的第二个绊脚石便是对韩半岛统一的分歧。
韩中关系的第三个障碍是围绕韩美同盟产生的矛盾。
韩中关系的第四个绊脚石当属虽然还未公开存在但却比任何话题都敏感的领土纷争。
第五个矛盾是像领土问题一样能够很大程度上刺激国民感情的历史纷争。
韩中间的第六个矛盾领域则是同软件力量相关。
最后有可能诱发韩中间“不顺畅关系”的领域便是经济及通商。
한ㆍ중 관계에 별 문제가 없는 듯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중국이 양국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나 불시에 암류(暗流)가 흘러넘치기도 하는 관계”라고 평한 것은 어찌된 까닭일까?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목전 에 두고 있는 현재, 표면적으로 내비친 낙관론에 빠져 방심한다면 우리는 결코 ‘불시에 흘러넘칠 암류’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만큼이나 중요해지고 반드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암류는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의 문제의식 역시 여기에 있다.

作者简介

정재호
저자 : 정재호
저자 정재호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브라운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학위를,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홍콩과기대학교(HKUST) 조교수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을 거쳤으며,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와 중국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CENTRAL CONTROL AND LOCAL DISCRETION IN CHINA(OXFORD UNIVERSITY PRESS, 2000), BETWEEN ALLY AND PARTNER: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론》(나남, 1999),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서울대출판부, 2011)가 있으며, 편저로는 CHARTING CHINA’S FUTURE(ROWMAN & LITTLEFIELD, 2006), CHINA’S LOCAL ADMINISTRATION(ROUTLEDGE, 2010), 《중국의 강대국화》(길, 2006), 《중국연구방법론》(서울대출판부, 2010)이 대표적이다. CHINA QUARTERLY에 실린 6편을 포함해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2009년에는 서울대 학술연구상을 수상했다.
저자 : 김애경
저자 김애경은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졸업하고 베이징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명지전문대학 중국어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세계 금융위기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동서연구》, 2010), “중국의 아프리카 대륙 전략적 가치 재발견”(《국제정치논총》, 2009), “중국의 대외정체성 인식변화: 제1, 2차 북한 핵위기에 대한 중국의 역할변화 분석을 사례로”(《국가전략》, 2004) 등이 있다.
저자 : 신경진
저자 신경진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민국시기 縣長官과 考試”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중국 인터넷은 자유의 도구인가 탄압의 도구인가”(《2010~2011 차이나 트렌드》, 2010)를 비롯해《중앙일보》에 다수의 중국 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
저자 : 신상진
저자 신상진은 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타이완 국립정치대학교에서 외교학 석사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과 청와대에서 중국정책 연구와 실무를 다루었고, 현재 광운대학교 국제협력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分裂國家: 交叉承認模式》(1987, 중문),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북한의 미래》(황금알, 2004, 공저)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국가전략》, 2005), “대만 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 관계”(《국가전략》, 2007), “중국의 대북한 인식변화 연구”(《통일정책연구》, 2008) 등이 있다.
저자 : 조영남
저자 조영남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교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 톈진 난카이(南開)대학교 정치학과 방문학자, 하버드 옌칭연구소 방문학자를 지냈으며 2002년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DEVELOPMENT AND TRANSITION(CAMBRIGE UNIVERSITY PRESS, 2009),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나남, 2009), 《중국 의회정치의 발전》(폴리테이아, 2006),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나남, 2006),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나남, 2000) 등 모두 5권의 저서와 39편의 논문이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법치와 국가ㆍ사회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저자 : 주장환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베이징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신대학교 중국지역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한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풀빛, 2009, 공저), 《개혁ㆍ개방기 중국 정치 엘리트》(풀빛, 2007) 등이 있다. 박사학위 논문 “轉型期中國政府産業政策性質對政策積效的影響硏究”를 비롯해 주요 학술지 논문으로 “덩샤오핑 이후 시기 중국 엘리트 정치: ‘과두제의 제도화’로의 전환”(《중소연구》, 2011), “중국 FTA 전략의 좌표 찾기: 국제정치경제 이론의 맥락에서”(《아세아연구》, 2010), “ASSESSING THE ‘REVIVE THE NORTHEAST’(ZHENXING DONGBEI) PROGRAMME: ORIGINS, POLICIES AND IMPLEMENTATION”(THE CHINA QUARTERLY, 2009, 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최명해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타이완 국립정치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삼성경제연구소(SERI)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 《중국ㆍ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오름, 2009),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 통일》(늘품플러스, 2011, 공저) 등이 있다. 논문으로 “양빈(楊斌) 사건과 북한·중국 관계”(《한국정치학회보》, 2005, 공저),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 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국제정치논총》, 2008), “북·중 동맹조약 체결에 관한 소고”(《한국정치학회보》, 2008), “SOUTH KOREA’S MULTILATERAL SECURITY POLICY AND CHINA”(EAST ASIAN REVIEW, 2008), “CURRENT STATUS, PROSPECTS, AND COUNTERMEASURE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IFANS REVIEW, 2009, 공저) 등이 있다.

书籍目录

편집자 서문
서장. 한ㆍ중 관계의 일곱 가지 장애물__정재호
■ 역사와 문화에서의 반목
1장. 뜨거운 한ㆍ중 간 역사ㆍ문화 논쟁, 차갑게 바라보기__신경진
1 역사와 문화의 소유권 논쟁을 촉발하는 상이한 민족주의
2 핫이슈의 등장, 청사공정-조선은 청의 ‘속국’이었나?
3 냉정한 접근이 아쉬웠던 동북공정, 쟁점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4 오해와 루머에서 시작해 비이성적으로 증폭되는 문화 논쟁
5 한ㆍ중 양국 국민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6 중국과의 역사ㆍ문화 논쟁, 슬기로운 정책 대안은?
■ 경제와 통상에서의 마찰
2장. 마늘에서 자동차까지…… 한ㆍ중 간 경제적 마찰에서 얻어야 할 교훈__주장환
1 발전한 만큼 마찰도 증가하는 한ㆍ중 통상관계
2 과거 한ㆍ중 간 통상마찰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3 향후 한ㆍ중 간 통상마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
4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하되 필요한 마찰이라면 반드시 성과를 얻어야 한다
■ 규범과 가치관에서의 충돌
3장. 인권과 법치, 발전모델 경쟁까지
한ㆍ중 간 규범과 가치관의 차이가 부르는 충돌__조영남
1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 간에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로 발전한 한국과 중국
2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더욱 높아진 충돌 가능성
3 정치ㆍ외교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4 사회ㆍ문화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5 경제ㆍ통상 영역에서의 규범 및 가치관의 충돌
6 ‘차이’가 ‘충돌’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
■ 북한과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격차
4장. 중국 외교안보전략의 자산, 북한과 북핵을 읽는 중국의 독법__신상진
1 중국으로부터 지지가 필요하나 오히려 반대에 직면한 북한ㆍ북핵 문제
2 한ㆍ중 간 대북한 인식과 정책목표의 괴리가 만든 갈등구조
3 비핵화 범위부터 대북제재, 6자회담까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ㆍ중 갈등
4 군사도발과 탈북자, 대중 경제종속 등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ㆍ중 갈등
5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방향은?
■ 한ㆍ미 동맹을 둘러싼 갈등
5장. 중국도 미국만큼…… ‘전략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 사이에서__정재호
1 한ㆍ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른 한ㆍ미 동맹
2 과거 중국은 한ㆍ미 동맹을 어떻게 인식해왔나?
3 중국굴기와 한ㆍ미 동맹의 재조정…… 중국의 인식이 달라지다
4 중국과 미국, 두 거인과 마주선 한국을 위한 일곱 가지 제언
■ 영토와 영해의 분규
6장. 한ㆍ중 간에 존재하는 잠재적 영토 및 해양경계 획정 문제__김애경
1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이어도와 간도
2 이어도와 간도의 현황과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의 쟁점
3 목표에 따라 다각적 대응이 필요한 영토 분쟁
■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이견
7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가능할 것인가?__정재호 ㆍ 김애경 ㆍ 주장환 ㆍ 최명해
1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한반도의 통일 과정과 주변 역학관계
2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
3 북한 급변사태 및 무력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선택지
4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과 중국의 입장
5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찾아보기